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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2011. 12. 1)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이 지구지정을 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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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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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공사도급계약을 대의원회에 일임한 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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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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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정비사업구역내 1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요건 중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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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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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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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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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1항 및 제2항 관련 질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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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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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 위 동의요건을 갖추어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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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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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 '임원의 해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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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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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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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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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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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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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6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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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
| 220 |
관리처분계획 총회와 공람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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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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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통지하는 경우 분양신청 연장기간을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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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
| 218 |
(법제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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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
| 217 |
(법제처)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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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
| 216 |
(법제처)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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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
| 215 |
(법제처)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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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
| 214 |
(법제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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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
| 213 |
(법제처)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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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
| 212 |
(법제처)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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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
| 211 |
(법제처)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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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