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번호
제목
250 경기도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 Q&A 자료(12.7.12) 2012-07-31
249 (법제처)「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 등 2012-06-25
248 (법제처)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정비사업으로 전환가능한 구역의 범위 2012-06-13
2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 [국토해양부] 2012-06-04
246 재개발조합 청산임원선임 2012-05-07
245 일반경쟁입찰의경우 입찰서를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하는지요? 2012-05-02
244 조합해산 동의방법 등 file 2012-04-23
243 도정법 일몰제 적용 질의 2012-04-23
242 주택조합 청산시 청산금의 귀속 2012-04-16
241 (법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상 사업시행기간 종료의 의미 등 2012-04-10
240 사업시행계획 중 자금계획에 대한 별도 총회 결의 여부 2012-03-26
239 (법제처)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 계획에 따른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부 2012-03-26
238 (법제처)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2-03-26
23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2호에 명시된 '분가'라 함은, 앞 구절인 '세대를 분리'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2012-03-16
236 (법제처)추진위원회가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만 할 수 있는지 2012-03-12
235 (법제처)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 2012-03-12
234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4-3'항(=일대일재건축방식)과 관련한 질의 2012-02-28
233 개정법에 따른 동의서 징구 방법 경과조치 2012-02-17
232 (법제처)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02-10
231 (법제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지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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