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번호
제목
290 (서울시)토지등소유자 산정 및 분양대상자 자격 등 file 2014-08-19
289 (국토부)수필지 소유한 동의자의 일부 필지를 매입한 경우 동의자로 보는지 2014-08-14
288 (국토부)대의원회 재적인원수 부족한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 유효여부? 2014-08-11
287 (서울시)토지등소유자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자격 file 2014-08-05
286 (법제처)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 감정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4-07-31
285 (법제처)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시기 2014-07-31
284 (국토부)추진위원장이 사임한 경우 file 2014-07-05
283 (국토부)시공사 선정관련 문의사항 2014-06-28
282 (서울시)시공사 선정관련 문의사항 file 2014-06-28
281 (국토교통부)20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 2014-06-16
280 (서울시)조합정관 및 조합설립동의서 관련 file 2014-06-12
279 (법제처)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6-11
278 (국토부)동별대표자가 재건축 임원(감사)이 될 수 있는지 ? 2014-05-05
277 (서울시)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권리가액 산정 기준 등 file 2014-05-05
276 (법제처)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 2014-04-11
275 (법제처)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4-09
274 (법제처)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2014-04-09
273 (법제처)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 2014-04-09
272 (국토부)추진위원 재적인원에 관하여 2014-03-19
271 (법제처)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201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