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번호
제목
350 (국토부)조합설립추진위에서 주민총회시 현장참석은 얼마나 하여야 하는지? file 2015-10-21
349 (법제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 2015-09-21
348 (국토부)재건축 관리처분후 공람공고기간 2015-08-20
347 (서울시)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관련 file 2015-08-07
346 (법제처)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5-08-04
345 (법제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관련 2015-07-31
344 (법제처)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015-07-27
343 (서울시) 주택단지 구분에 관한 질의 회신 2015-07-18
342 (서울시)도정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조항의 적용여부 2015-07-11
341 (법제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등 시공자 선정관련 2015-06-25
340 (법제처)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 2015-06-25
339 (국토부)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file 2015-06-25
338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유권해석 2015-06-23
337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2015년) file 2015-06-18
336 (서울시)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시행절차 관련 file 2015-06-18
335 (서울시)사용비용 보조 신청 관련 질의회신 2015-06-10
334 (서울시)준공업지역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2015-05-08
333 (법제처)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 2015-04-30
332 (국토부)운영규정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제1항에서 '법'의 정의는? 2015-04-24
331 (서울시)국·공유지 재산관리청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201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