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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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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 |
| 369 |
(법제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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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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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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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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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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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
| 366 |
(서울시)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국공유지 동의여부 협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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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
| 365 |
(법제처)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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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
| 364 |
(법제처)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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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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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설업자 공동시행 동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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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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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대의원회 정족수 부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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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
| 361 |
(서울시)공원녹지 확보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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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
| 360 |
(국토부)5만제곱미터 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의 도시공원 확보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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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 359 |
(서울시)설치경위가 불명확한 도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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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 358 |
(법제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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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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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환원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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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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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정비구역등 해제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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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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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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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 354 |
(서울시)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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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
| 353 |
(국토부)개정 도정법 제48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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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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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승낙 비율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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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
| 351 |
(국토부)관리처분 공람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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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