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번호
제목
410 (서울시) 정비업자선정 공동참여 가능여부 2016-09-29
409 (국토부)추진위원장의 임기 및 창립총회 건 2016-09-28
408 (국토부)조합원의 경우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6-09-28
407 (법제처)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 2016-09-27
406 (서울시) 정비업자 선정 2016-09-23
405 (법제처)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 2016-09-19
404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2016-09-08
403 (서울시) 사전선거운동 등 2016-08-25
402 (서울시) 직권해제 동의서 사전 요청 효력 2016-08-24
401 (국토교통부)재개발 조합,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직원 고용 2016-08-22
400 (법제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도 취소해야 하는지 2016-08-18
399 『서울특별시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 1 file 2016-08-18
398 (서울시)기명투표 효력 및 투표용지 정보공개 등 2016-08-15
397 (서울시)주민제안에 의한 촉진구역 입안·지정 시 필요한 주민동의율에 대한 질의회신 2016-07-28
396 (법제처)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2016-07-18
395 (서울시)서울시 도정조례 직권해제 관한 해제동의서 처리관련 2016-07-16
394 (서울시)관리처분인가 신청시 직권해제 처리업무 관련 2016-07-15
393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법령해석 관련건 2016-07-15
392 (서울시)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관련 질의답변사례 file 2016-07-07
391 (법제처)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201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