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0 |
(법제처)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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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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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조합설립 동의서 징구가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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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 448 |
(서울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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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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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처분계획 정비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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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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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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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 445 |
(법제처)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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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
| 444 |
법제처-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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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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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사례방(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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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
| 442 |
(서울시)설계자 계약시 협의하는 “사업시행 전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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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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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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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 440 |
(서울시)시장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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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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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선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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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
| 438 |
(법제처)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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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
| 437 |
(서울시)조합해산 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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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
| 436 |
(법제처)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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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
| 435 |
(국토부)조합원 분양분을 일반분양분 중 미분양분으로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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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 434 |
(법제처)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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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
| 433 |
(법제처)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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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
| 432 |
(법제처) 신탁업자를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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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 431 |
(국토부)정비구역결정 취소 판결에 따른 종전 추진위원회의 존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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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