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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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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
| 572 |
(법제처) 조합원 자격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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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
| 571 |
(법제처)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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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 570 |
(법제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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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 569 |
(법제처)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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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 568 |
(서울시)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임원 피선거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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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 567 |
(서울시) 선거관련 총회로 준예산 기간 후 집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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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
| 566 |
(서울시)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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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 565 |
(서울시) 피선거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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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 564 |
(서울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동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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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 563 |
(법제처)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ㆍ양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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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
| 562 |
(서울시) 시공자 선정 총회 의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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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
| 561 |
(국토부)아파트리모델링조합의 매도청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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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 560 |
(국토부)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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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 559 |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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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 558 |
(서울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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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 557 |
(법제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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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 556 |
(국토부) 리모델링관련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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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 555 |
(국토부)정비구역지정 이후 구분등기 된 경우 토지소유자수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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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
| 554 |
(국토부)추정분담금과 재초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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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