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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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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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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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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
| 629 |
(법제처)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요건 중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인이 유지해야 하는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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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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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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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
| 627 |
(국토부)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가 조합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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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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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동의자도 정보공개 요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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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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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모임의 성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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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 624 |
(서울시) 리모델링 동의율 산정시 임대주택 단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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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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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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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
| 622 |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적용 여부 (추정분담금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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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
| 621 |
(법제처)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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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
| 620 |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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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 619 |
(법제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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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 618 |
(서울시. 21.5.31)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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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 617 |
(서울시 21.5.26) 시공자 선정시 공동도급 불가 조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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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 616 |
(서울시. 21.4.22)추진위원장 임기만료 경우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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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 615 |
(국토부) 재건축 상가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재초환 부담금 분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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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 614 |
(국토부)재건축 시공자선정 일반경쟁 입찰공고시 공동도급불가(컨소제한) 명시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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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
| 613 |
(국토부) 조합설립동의 정족수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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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 612 |
(법제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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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