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번호
제목
653 (서울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분양대상 2022-01-12
652 (서울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건축허가 입주권 부여 요청 2022-01-12
651 (법제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 2022-01-07
650 (법제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른 주택 공급 기준 2022-01-07
649 (법제처) 정비계획 수립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1-12-21
648 (서울시 21.10.29) 분양대상 관련 규정 2021-12-03
647 (서울시 21.11.19) 기본계획 수립,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2021-12-03
646 (서울시 21.11.19) 재개발 재당첨제한 여부 등 2021-12-03
645 (서울시 21.11.22) 토지 공유지분의 조합원분양여부 2021-12-03
644 (서울시 21.11.26 ) 경매 시 조합원 지위 승계여부 2021-12-03
643 (서울시 21.11.30)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2021-12-03
642 (법제처)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 2021-12-03
641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의 의미 2021-12-03
640 (국토부) 법제45조1항3호의 의미 file 2021-11-22
639 (법제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11-11
638 (서울시) 호수밀도 산정방법 2021-11-10
637 (서울시)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총회 전자의결 등 운영 안내 file 2021-11-09
636 (서울시) 추정분담금 산출정보 제공 및 검증 관련 2021-10-21
635 (서울시) 권리산정 기준일 관련 건축 의미 file 2021-10-16
634 (법제처)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