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번호
제목
1206 (서울시)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 관련 2024-06-27
1205 (서울시)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 동의율은? 2024-06-25
1204 (국토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의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동의요건 질의 2024-06-15
1203 (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도로부분에 대한 사업부지내 포함여부 질의 2024-06-15
1202 (국토부)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모두 부합된 지역이나 해당 지역이 전통시장이라면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2024-06-15
1201 (국토부) 1세대 2주택 해당 유무 및 그 사유 2024-06-15
1200 (서울시)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 적용 관련 2024-06-13
1199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의 자격 등 2024-06-12
1198 (서울시) 전환다세대주택의 분양 가능 여부 문의 2024-06-05
1197 (서울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2024-06-05
1196 (국토부) 분양권 주택소유 여부 문의 2024-06-02
1195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요건 2024-05-29
1194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 2024-05-29
1193 (법제처) 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일반인 공람을 해야 하는지 2024-05-28
1192 (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창립총회 전 구역을 축소하여 진행 시 동의서 재 사용할수 있는지 2024-05-19
1191 (국토부) 조합원 지위 양도 2024-05-19
1190 (국토부)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사항 문의 2024-05-19
1189 서울시 질의회신 사례집(2024) file 2024-05-17
1188 (강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률자문 결과 알림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1층필로티) 리모델링은 조합설립인가 관계없이 안전진단 및 안전성검토를 이행해야 한다.) file 2024-05-14
1187 (서울시)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