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번호
제목
790 (서울시) 해산총회 전자투표 관련 2022-11-19
789 (법제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 여부 2022-11-08
788 (법제처)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 2022-11-04
787 (서울시) 권리가액 등 2022-10-27
786 (서울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연임 관련 2022-10-27
785 (서울시)지장물철거 공사의 범위 2022-10-23
784 (서울시)시공자 계약시 철거 및 석면공사비 포함여부 2022-10-23
783 (법제처)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 2022-10-21
782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2022-10-17
781 (서울시) 시공자 공동도급 관련 2022-10-17
780 (서울시) 분양대상 여부 2022-10-17
779 (서울시)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 관련 2022-10-05
778 (국세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 2022-09-28
777 (국세청)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등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주거이전비 소득구분 2022-09-21
776 (국세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등기된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업무대행자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가능 여부 2022-09-21
775 (국세청)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상가분양권,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 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9-21
774 (국세청) 상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22-09-21
773 (국세청)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2022-09-21
772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의 범위 2022-09-21
771 (서울시) 전환다세대 분양대상 관련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