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0 |
(서울시) 공공지원에 의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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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 989 |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용적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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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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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의 사업시행계획변경시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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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 987 |
(서울시) 신탁시행방식 및 추정분담금 산출 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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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 986 |
(서울시)2필지(90㎡, 30㎡)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A, B에게 각각 매매한 경우, 분양대상자 수와 분양대상자가 A가 단독인지 A+B가 공동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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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
| 985 |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선택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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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
| 984 |
(서울시)A대지(170㎡)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갑과 을이 1/2씩 공유하는 중 갑이 B토지(1필지 10㎡)를 매입하여 갑이 소유한 토지의 총면적이 90㎡(갑의 소유 면적 95㎡)이상이 된 경우 갑에게 단독분양권이 주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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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
| 983 |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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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 982 |
(법제처)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해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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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
| 981 |
(서울시)서울시 조례 부칙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분양신청자'에서 '주택' 정의와 종류, 관련 법령 - 상기 주택에 아파트 분양권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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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
| 980 |
(서울시)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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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 979 |
(서울시)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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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 978 |
(국토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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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 977 |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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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
| 976 |
(서울시) 도정법제10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같은 조 제 4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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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
| 975 |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장으로 조합원 자격이 양도가능한 요건에 충족하였을때 소유한 여러개의 물건 중 하나만 양도하여도 해당 건의 양수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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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
| 974 |
(국토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4조 본문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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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
| 973 |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임원 선거 자료는 사후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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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
| 972 |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해산 과정에서 조합의 임직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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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
| 971 |
(서울시) 도정법 제106조제1항제4호, 제9호, 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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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