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번호
제목
1010 (서울시)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행규정 등 적정 여부 2023-08-28
1009 (서울시) 정비계획 입안 절차 관련 2023-08-28
1008 (국세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되는 경우 2023-08-20
1007 (기획재정부)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율 계산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2023-08-20
1006 (국토부)신탁업자 지정 요건 유지 관련 2023-08-18
1005 (서울시) 준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적률 법적 가능여부 질의 2023-08-17
1004 (국토부) 수의계약 시 중도금 납입시기에 대한 검토서 file 2023-08-16
1003 (서울시) 재개발, 모아주택, 가로정비주택 사업추진시 권리산정기준일 및 세대분할된 다세대주택(1세대 → 3세대)의 분양대상 문의 2023-08-16
1002 (서울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이후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의 이사를 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 2023-08-16
1001 (서울시) 도정법 제41조 개정 관련 공유자의 조합임원 자격 및 시행 시기 2023-08-16
1000 (서울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공동소유 분양 대상 여부 2023-08-16
999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2023-08-16
998 (서울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16
997 (국토부) 법제처 건축법령 해석 사례(2023.1) file 2023-08-15
996 (국토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2023-08-15
995 (서울시) 공공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등 2023-08-10
994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자격 관련 질의 2023-08-07
993 (서울시) 집합건물의 용도가 창고시설인 지하층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전유부 분할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의 수는? 2023-08-07
992 (서울시) 시공자 선정 시기관련 2023-08-07
991 (서울시) 국·공유지 점유시효취득 받은 물건을 권리가액에 포함시켜 산정 가능한지?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