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번호
제목
1030 (서울시)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권리가액 합산 여부 2023-09-13
1029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가칭)재건축준비위원회 등의 '예비신탁사' 등 선정에 따른 처벌 규정 여부 2023-09-13
1028 (법제처)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한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09-08
1027 (법제처)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일 2023-09-08
1026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방식에서 정비업자 선정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적용해야 하는 지? 2023-09-07
1025 (서울시)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권 여부 2023-09-07
1024 (서울시)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A가 4개(101호, 102호, 201호, 202호)의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A가 본인 소유 1개(101호)의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B(102호), C(201호), D(202호)에게 매도한 경우 모두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2023-09-07
1023 (서울시) 세대원 모두가 이전으로 매매 시, 양수인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가지기 위해 양도인이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등 충족요건이 있는지? 2023-09-07
1022 (서울시) 상속에 따른 공유자(11명) 지분을 현재 매수하여 공유자(4명)으로 변경할 때,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2007년 구역지정, 2020년 조합설립인가) 2023-09-07
1021 (법제처)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023-08-31
1020 (법제처)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 2023-08-31
1019 (서울시) 부분 준공 후 입주시 잔금 관련 2023-08-31
1018 (서울시)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통지 의무 관련 질의 2023-08-31
1017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에 대한 문의 2023-08-30
1016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의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2023-08-29
1015 (국토부)법 제41조 조합임원의 자격 중 공유한 지분이 같은 경우 file 2023-08-29
1014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2023-08-28
1013 (서울시) 시유지 점유자 주소 불상으로 매수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합정관에 따라 매수포기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 매수 가능 여부 2023-08-28
1012 (서울시)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주택 소유 판단 기준 2023-08-28
1011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관련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