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번호
제목
509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2023. 7. 24.] 2023-08-15
508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소개자료 2023-08-09
507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11차 개정) ('23.07) file 2023-08-08
506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 변경 안내 file 2023-07-31
50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 방안 2023.7.24 시행 file 2023-07-26
504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시 국·공유지 사용동의 처리 지침(2022.2) file 2023-07-15
503 서울특별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 file 2023-07-05
502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 시행(23.6.30) file 2023-07-03
50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3.6.20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2023-07-02
5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23.6.29 국회본회의 통과) file 2023-07-02
499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2023.1.10) file 2023-06-30
498 (국토부 제2022-720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 2023-06-29
497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수시선정' file 2023-06-19
496 (국토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23.06.16.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대상을 명확화) 2023-06-18
495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23.06.16 용적률인센티브없는 기부채납 지양 등) 2023-06-18
4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비계획 입안대상 확대 등) 2023-06-03
49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 2023.4.18) 소규모정비사업 정비업자 등록 규정 신설 등 2023-06-03
4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3.5.12) 관리처분(변경)인가 신청시 공사계약서 사본 제출 2023-06-03
491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 (2023.5.18.) 2023-06-02
490 서울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 발표 file 2023-05-28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