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번호
제목
549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문(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8호, 2023.12.28) file 2023-12-28
548 서울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 변경 안내 23.9.25 file 2023-12-11
547 (23.12.8 국회본회의 통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file 2023-12-09
546 (23.12.8 국회본회의 통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23-12-09
545 (23.12.8 국회본회의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23-12-09
544 (23.12.8 국회본회의 통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23-12-09
543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 발의안(23.10.16)신탁방식도 공공지원 적용의무화 2023-12-04
542 [23.11.29 국회 상임위통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안 file 2023-11-30
541 [23.11.29 국회 상임위통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23-11-30
540 [23.11.29 국회 상임위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23-11-30
539 [23.11.29 국회 상임위통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23-11-30
538 [23.11.29 국회 상임위통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23-11-30
537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공고 file 2023-11-29
536 서울 도시정비조례 개정발의안(23.10.16)시공자선정 총회시 조합원과반수 찬성조항 삭제 2023-11-13
5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3.11.3) file 2023-11-12
534 주택법 개정 발의안(23.11.09. 한준호의원등) 리모델링사업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 file 2023-11-11
533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 지원 file 2023-11-06
5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발의안(23.10.24)공사비증액기준 명시, 신탁사업시 토지등소유자대표회의 구성 등 file 2023-10-29
531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 안내문 file 2023-10-27
530 (국토부)「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안) file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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