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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20768 리모델링 동의의 철회 가능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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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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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재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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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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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공람 이전에 징구한 추진위 동의서도 유효 (마장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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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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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의 뇌물죄와 직무관련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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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
| 276 |
사업시행계획변경후 재분양공고시 종전 분양포기자도 새로이 분양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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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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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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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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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확대된 경우 기존구역 소유자의 동의받지 않아도 추진위 변경승인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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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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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자가 조합설립 보완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청구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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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
| 272 |
경미한 조합설립변경시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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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
| 271 |
건축물의 하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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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
| 270 |
재건축 토지분할 소송 사건번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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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
| 269 |
공유물 분할 불법 시설물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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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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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신문)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주목한 2010년 월별 주요 판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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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
| 267 |
창립총회결의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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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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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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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
| 265 |
무상양도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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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
| 264 |
이사의 사임 및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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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
| 263 |
임원 임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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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
| 262 |
위원장 감사의 연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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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
| 261 |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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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