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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호16구역 사업시행계획무효 확인 판결문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9591
2010.12.07
17:10:21
1142
금호16구역 사업시행계획무효 확인 판결문
사 건 2009구합57160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판 결 선 고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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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57160-금호16구역.pdf (168.3KB)(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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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시행인가처분 후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한 경우
2010-12-24
259
조합설립인가후 소유자수가 변경되고 추가 동의서를 제출받아 변경인가처분한 경우
2010-12-24
258
추진위원장 해임결의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재차 해임 의결된 경우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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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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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9구역, 추진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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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16구역 사업시행계획무효 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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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영업손실보상 관련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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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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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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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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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공익사업의 이사비 보상대상자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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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 목적으로 차명 분양계약체결한 경우 보증대상인지
2010-11-14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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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247
조합설립무효확인 (원고패)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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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시 조합정관 첨부하지 않았어도 무효사유 아니다.
2010-11-10
245
(대법원) 공란동의서라고 당연무효는 아니다.
2010-11-03
244
공익사업에서의 환매권 행사 관련
2010-11-02
243
이미 총회의결 거친 예산의 집행은 총회의결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0-10-30
242
도시계획시설 아닌 현황도로도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다.
2010-10-30
241
(헌재)재건축시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부분은 합헌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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