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금호16구역 사업시행계획무효 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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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7:10:21

1129

금호16구역 사업시행계획무효 확인 판결문

사 건 2009구합57160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판 결 선 고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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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대법원 2010두20768 리모델링 동의의 철회 가능 시한	2011-02-17
279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재축’의 의미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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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조합임원의 뇌물죄와 직무관련성의 의미	2011-02-09
276	사업시행계획변경후 재분양공고시 종전 분양포기자도 새로이 분양신청할 수 있다.	2011-02-09
275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2011-02-07
274	구역확대된 경우 기존구역 소유자의 동의받지 않아도 추진위 변경승인 유효하다	2011-01-27
273	조합설립동의자가 조합설립 보완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청구대상인지	2011-01-19
272	경미한 조합설립변경시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2011-01-19
271	건축물의 하자 보수	2011-01-19
270	재건축 토지분할 소송 사건번호 모음	2011-01-14
269	공유물 분할 불법 시설물철거 등	2011-01-14
268	(주거환경신문)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주목한 2010년 월별 주요 판결 신고	2011-01-07
267	창립총회결의 무효 확인	2011-01-02
266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2010-12-29
265	무상양도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의와 범위	2010-12-29
264	이사의 사임 및 철회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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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위원장 감사의 연임 방법	2010-12-24
261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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