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제목 | [10.11.25. 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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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01 |
| 첨부파일 | 2008두14180비실명.pdf | ||
| 내용 |
2008두14180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취소처분 (나)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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