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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인가처분 후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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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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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후 소유자수가 변경되고 추가 동의서를 제출받아 변경인가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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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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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 해임결의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재차 해임 의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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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
| 257 |
신당8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소송 판결문 (고등법원-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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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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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9구역, 추진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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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
| 255 |
금호16구역 사업시행계획무효 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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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
| 254 |
무허가 건축물 영업손실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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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
| 253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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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
| 252 |
건축허가후 1년이내 공사 미착수시 허가 취소가 건축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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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
| 251 |
조합장이 총회에서 위임받아 임원을 직접 선출한 경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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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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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공익사업의 이사비 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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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
| 249 |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 목적으로 차명 분양계약체결한 경우 보증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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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4 |
| 248 |
(대법원)조합설립에 하자가 있어도 인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시행자 지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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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
| 247 |
조합설립무효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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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
| 246 |
조합설립동의시 조합정관 첨부하지 않았어도 무효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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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
| 245 |
(대법원) 공란동의서라고 당연무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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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
| 244 |
공익사업에서의 환매권 행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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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
| 243 |
이미 총회의결 거친 예산의 집행은 총회의결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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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
| 242 |
도시계획시설 아닌 현황도로도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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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
| 241 |
(헌재)재건축시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부분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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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