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택 임대료 규제에 관한 연구
| 저자 | 김종구, 이득연 |
|---|---|
| 발간일 | 1991-12 |
주택 임대료 규제에 관한 연구
Ⅰ. 목적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의 조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분쟁을 최
소화하고 임대료 급상승시 임대료 규제문제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
해 연구를 실시한다.
Ⅱ. 내용(항목)
임대료 규제의 장.단점 및 외국의 임대료 규제제도, 주택 임대료 규제
제도의 현황, 일부 임대주택 임대료의 타당성과 규제방식을 검토한다.
Ⅲ. 결과
임대료규제 문제는 임대료 인상규제문제로 임대료가 급상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규제가 타당성이 있으
며, 현재의 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임대료 인상규제 보다는
일부 임차가구별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
료 인상규제를 현실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조사 : 정책연구부 김종구(☎3460-3073)
이득연(☎3460-3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