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
(헌재)재건축시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부분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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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
240 |
집행정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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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
239 |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지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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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
238 |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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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
237 |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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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
236 |
(대법원)기본계획 공람공고 또는 고시 이전의 추진위 동의서도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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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
235 |
조합설립 공란동의서를 총회 의결로 보충기재하기로 의결한 경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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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
234 |
행당6구역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판결내용 요약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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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
233 |
흑석9구역 추진위설립 무효 소송 판결문(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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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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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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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
231 |
준공 및 등기후 조합이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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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
230 |
신탁후 분양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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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
229 |
세입자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지정 공람일 기준이라는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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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6 |
228 |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취소소송 판결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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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
227 |
미분양아파트의 할인분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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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
226 |
행당6구역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행정심판결정(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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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
225 |
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가 아닌 총회 소집은 허가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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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
224 |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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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
223 |
조합과 소유자간 매매대금 과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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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
222 |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것만으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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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