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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변경 총회 의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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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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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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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
| 218 |
조합이 점유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을 대납한 경우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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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
| 217 |
구 주촉법으로 조합인가받은 후 도정법 시행후 이뤄진 재건축결의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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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
| 216 |
이사의 임기 종결일, 이사회 결정없이 이뤄진 총회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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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
| 215 |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자 매도청구시 최고절차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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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
| 214 |
동의 철회의 상대방에는 행정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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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
| 213 |
공사 미착수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취소에서 공사 착수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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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
| 212 |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횡령행위 인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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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 211 |
임기만료된 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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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 210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만을 의미하는지 사후의 추인의결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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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 209 |
정관의 법적 성질 및 정관과 다른 총회 결의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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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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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조합간의 약정이 대의원회 결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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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
| 207 |
구역지정 이전 상도7구역 추진위승인 무효 행정소송(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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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
| 206 |
백지 동의서, 구역지정 전 미리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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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
| 205 |
아파트조합원 권리와 무관한 상가 관리처분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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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
| 204 |
도정법상 공무원 의제처리되는 자에게 특가법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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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
| 203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에서 매도청구 전에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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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
| 202 |
아파트 부가가치세 부담은 4/5이상 결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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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
| 201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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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