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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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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
| 149 |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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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
| 148 |
(법제처)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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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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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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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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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운영비 대여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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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
| 145 |
(법제처)추진위 의결로 위원 해임하는 것이 도정법에 위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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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8 |
| 144 |
(법제처)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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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8 |
| 143 |
(법제처)주택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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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8 |
| 142 |
분양신청 기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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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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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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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
| 140 |
시장정비구역 승인 전 국공유지 수의계약 매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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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
| 139 |
정기총회 개최시기, '3월범위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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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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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 제19조에 의해 조합원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권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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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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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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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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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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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
| 135 |
(법제처) 조합임원 당연퇴임 조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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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 134 |
(법제처)리모델링시 용적률 완화와 증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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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 133 |
(법제처)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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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 132 |
(법제처) 2007.12.1이후 관리처분변경신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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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 131 |
조합의 조합원분담금이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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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