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55호

우리 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0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계획

1. 융자신청자격

   당해 공고일 이전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인가를 받은 구역의 사업시행자(단, 공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융자결정 잔액이 발생할 경우 융자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사업시행자가 부도중이거나 법적 쟁송중인 구역

     -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임시 사용중인 구역

2. 융자대상순위 결정기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별표”에서 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높은 점수순위로 순위 결정

  ※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그 시설이 많은 구역을 우선순위로 결정

     ①숙박시설 ②도심환경개선시설(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 및 공공기여시설) ③주거용과

        비주거용 복합된 건축물 ④정비기반시설부담이 많은 구역

3. 융자금액의 결정

  가. 융자결정금액은 건축공사비의 40%까지로 하되 지구당 최고 한도액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신청자 순위경쟁자가 없는 경우 400억원 까지 지원가능)

  나. 융자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건축공사비는 당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안의 건축물 등의 철거비와 건축시설공사비 및 기타부대비(설계비, 감리비 등)로 함

    - 사업시행인가구역 : 사업시행인가 받은 자금운용계획서의 건축공사비

    - 관리처분계획인가구역 :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자금운용계획서의 건축공사비

4. 융자시행 금액 : 700억원

5. 융자금 대출시기

   수탁은행(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의여신심사 완료

   후 은행에서 우리 시에 대하요청 이후 대출

6. 융자대상자 자격상실

   융자신청자 중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시행자는 융자대상자로 결정 통보된 날로

   부터 지정기일 내에 대출받지 않을 경우 융자결정대상자 자격상실

7. 상환기간 및 방법

   가. 상환기간 : 5년(상환기간내라도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상환하여야 함)

   나.. 상환방법

 - 원금 : 3년거치후 2년간 년 4회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대하일로부터

         5년의 기간내에서 다음의 상환방식을 수탁은행과 협의하여 융자대상자가 선택

         할 수 있음

        ⋅ 일정기간 거치후 분할상환

        ⋅ 만기일시 상환방식

        ⋅ 원금 균등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 이자 : 거치기간 없이 분기별 상환

8. 이율 : 년 4.3%

9. 신청기간 : 2010. 1. 28 ～ 2010. 2. 10

10. 신청서류

  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신청서(별첨서식) 1부

  나.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1부(자금운용계획서 포함)

  다.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1부(자금운용계획서 포함)

  라.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11.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도심재개발팀 ☎ 2171-2511)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