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조합설립 효력은 민사소송이 아니니 행정소송으로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5452

2009.12.28 11:33:46

1081

부산고등법원

사 건 2009나9560 임시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제목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 설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009나9560.pdf (105.8KB)(51)

엮인글 주소 :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5452&act=trackback&key=f18

번호	제목	날짜
180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도청구권과 임차보증금반환의무	2010-02-26
179	동의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010-02-19
178	기본계획고시되면 구역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승인이 가능하다는 판결 사례	2010-02-16
177	재건축정비구역 취소 판결(대전지방법원 2009구합1879)	2010-02-11
176	부천 소사10B구역 촉진지구 지정 취소소송 판결문	2010-02-06
175	왕십리1구역 조합설립무효 행정소송 판결문(2009구합1245)	2010-01-27
174	구 서울조례의 다가구 공유자 조항은 재건축에는 적용할 수 없다.	2010-01-26
173	다수공유자가 여러 물건을 공유할 경우 동의주체인 토지등소유자	2010-01-26
172	구 도정법 제49조제6항 위헌제청 결정	2010-01-26
171	형식적인 총회의결 있어도 하자 있으면 해임의결은 효력없다.	2010-01-13
170	흑석8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취소 행정소송 판결문	2010-01-13
169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취소 행정심판	2009-12-28
168	주거이전비와 주거용건축물의 판단	2009-12-28
167	조합은 신축대금 받을때까지 아파트 유치할 권리갖는다	2009-12-28
166	도시계획사업 철거시 주택공급 문제	2009-12-28
165	원주,신당동 판결-구역지정전 추진위 무효	2009-12-28
164	주민총회 개최를 방해한 거주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09-12-28
163	관리처분계획안 또는 사업시행계획안의 총회효력은 행정소송으로	2009-12-28
	조합설립 효력은 민사소송이 아니니 행정소송으로	2009-12-28
161	개발부담금 매입가를 공시지가로 산출한 것은 위법	2009-11-18

쓰기

첫 페이지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끝 페이지

판결

조합설립 효력은 민사소송이 아니니 행정소송으로

HOME

회사소개

공지사항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