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두14224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청원군수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09.7.16.선고 2008누2741판결
판 결 선 고 2009.10.29.


개인의 성명도 비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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