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소규모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4.9.30)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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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23:42:4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30.] [국토교통부령 제1393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둘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만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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