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한 눈에!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 10월 첫번째 뉴스레터(RNR)를 송부합니다.       
(20241007, KRC-RNR Vol.07)

★★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시면 관련기사 열람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  

  건설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2020년 공사비 지수 100을 기준으로 2024년 7월에는 129.96을 기록하여 2020년 이후 공사비는 약 30% 가까이 급등하였으며, 2000년~2020년 연평균 증가율 4%와 비교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한 공사비 탓에 국민주거 불안은 가중되고, 신규 착공물량은 감소하여 건설시장 활력 또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정비사업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기 착공 현장의 경우 건설사와 조합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사중인 용산의 한 단지는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여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서울시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리모델링에도 확대 적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할 방침을 세웠고, 관련 전문가들 또한 머리를 맞대어 원만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건설관리학회에서는 "건설공사비 분쟁 해결 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어 관련 내용 또한 함께 소개합니다.

  한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사업에도 이전고시와 등기 절차 규정이 마련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 힘 고동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함께 안내드리며, 강동구 선사현대아파트와 철산한신아파트의 도시계획심의 통과 소식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추진중인 모든 단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참고기사**
[미래사회 생각하기]

  도쿄가 일·거주·놀이(WLP)를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클러스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글로벌 선도 도시들이 신기술 기업을 유치하기위해 WLP 도시*로 탈바꿈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용산, 세운지구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 복합 클러스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존 도심을 이처럼 트렌드와 용도에 맞추어 다시 개발하는 '도시재생' 또한 광의적인 측면에서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WLP도시* : 업무(Work), 주거(Live), 놀이(Play)를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클러스터 형태로 개발된 융합 도시

  국내에서는 적자에 시달리는 리테일 시설이 오피스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통한 리모델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로구 신도림 디큐브시티와 성동구 파크에비뉴 한양대 엔터식스는 모두 수익률 제고를 위해 오피스 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기사**
[리모델링 톺아보기*]
톺아보기*: 어떤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세세히 살피면서 나아가다
※ 본 코너에서는 2주간 나온 리모델링 관련 보도 중 주목할만한 기사를 선정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의견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기사 원문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제목을 클릭하시면 열람가능합니다.

☞ 통합리모델링은 소규모 단지의 개별 리모델링보다 더 큰 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규모 단지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피트니스센터,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수록 가구 수가 대폭 늘면서 사업성이 높아져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탈바꿈도 가능하다.
  하지만 다수의 단지가 연합하는 만큼 단지별 동의율 확보, 단지 주체간 협력 등 복잡성이 증가하고 법적, 제도적 장벽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 강남에 비해 가격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강북지역의 사업개선을 위해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 되지 않아 재건축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고, 각 단지의 여건에 따른 분담금, 이주기간,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박세희 지안건축 대표, K포럼 의장)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부정적인 서울시가 이촌 현대 공사비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코디네이터의 구성이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 양자간의 갈등만을 중재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중재가 된다해도 향후에 또다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규제를 강화하는 현재 서울시 정책방향에서 집을 고치는 개념으로 정책의 목적을 전환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파견에 대해서 리모델링 시장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 전문가 중에도 공사비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있으나 서울시의 코디네이터에는 참여하기 어렵기만 한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근우 리파인티엠 대표, KRC 이사)  

[칼럼]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과 리모델링

2024.10.07.
이동훈 (무한건축 대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리모델링은 언급은 없어…
최소한 주민들이 원하는 단지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리모델링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모두 공개되었다. 8/14 중동과 산본, 8/30 평촌, 9/10 분당, 9/25 일산 순으로 주민공람이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재정비를 위한 민간합동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2022년 5월 30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이래 2년 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1기 신도시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국토교통부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라고 정의하여 대상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우선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후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의 노후계획도시 9곳의 기본계획 수립이 착수되었으며 2025년 7~8월에 완료 예정이다.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은 ’80년대 후반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도시를 특별법의 기본계획 따라 14.2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35년까지 총 53.7만 호 규모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획이다.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의 기준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려고 한다. 용적률 상승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방향, 이주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준다.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침체된 리모델링 시장에 도움이 될만한 계획을 기대한 것은 허망이었나 보다. 기본계획은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다. 발표된 기준 용적률과 리모델링 가능 최대 용적률을 비교하면 통합 재건축이 유리하다. 기준 용적률에서 공공기여 비율 10~15%를 감안하여 사업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리모델링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2014년부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본격화되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비교는 일반화되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모두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처럼 사업성을 무시한 사업은 없다. 사업성을 결정짓는 가장 주요한 요소가 용적률이므로 공람된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리모델링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 같다. 

 
  또한, 기본계획에서는 현재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단지와 임대주택 단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2~4곳을 통합하여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 구역에서는 통합 재건축만 가능하고 개별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불허한다는 의견이 있다. 만약 이렇게 결정된다면 1기 신도시 및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소한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는 단지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리모델링 자체적으로도 반성할 부분이 많다. 재건축에 비하여 사업성이 좋다는 이유로 리모델링이 선택되면, 리모델링의 정체성은 무시하고 재건축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는 기존 구조체 철거량의 증가로 나타났고, 이어서 공사의 난도가 높아지고 공사비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었다. 이는 리모델링의 불신을 자초했고, 혹자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단지의 궁색한 대안이라고 악평하기도 한다. 장수명 주택, 자원 재활용, 친환경 사업 등 리모델링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1기 신도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재건축 사업에 편중됐다고 불만을 표시할 때가 아니다. 리모델링의 현안을 되돌아보고 리모델링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칼럼의 내용은 RNR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동향과 정보]



  - 1999년 지자체로부터 1달러에 매입 지역 저렴 주택으로 운영하기로 계약
  - 지난 4년 동안 입주율은 99.4%, 세입자 교체율은 최소 수준
  - 2024년 7월 현재 연간 운영비용은 33,977달러, 평균 월 임대료는 $751
  - 부지 재개발과 50유닛의 신규 저렴 주택 건설 프로젝트 1,700만~1,800만 달러 규모의 건설에 1,470만 달러의 선불 자금 필요
  -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고 세입자 임대 수입이 낮아 현금 흐름을 맞출 수 없는 저렴한 공공주택 프로젝트
  - 카운티의 저소득 및 중소득 계층은 현재 월 1,019달러 이하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다고
  - 정부에서 허용하는 금액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 은행도 로타리 클럽과 같은 비영리 단체에 돈을 빌려주는 데 주저
  - 과연 이 임대주택의 재건축은 가능할까? 국내 노후화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재정 확보가 안될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이 사업성 측면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신기술/신공법]

  2024년 4월 현재,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 신기술은 총 1,041개(건설신기술은 981개)로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9천여건 이상 적용되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증 신기술 외에도 산/학/연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이를 시장에 도입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회로 연락주시면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학회 사무국> 031-8013-3844 / 2023kirc@gmail.com)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열에너지 소비와 전력을 이용한 열생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열에너지생산과 공급을 연계시키는 축열시스템 활용 수요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 P2H기술은 전력계통의 주파수 유지, 실시간 수급균형 확보 등 단주기 유연성과 출력제어 완화, 부하평준화 등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장주기 유연성을 제공해 열그리드와 전력그리드간 연계 시너지 효과를 최적화하는 기술

SAP(Screw Anchor Pile)공법은 기존 건축물의 기초를 보강하는 데에 유용한 기술로 일본 건설신기술(NETIS)을 취득했고,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최근 포스파일(Force Pile) 론칭의 바탕이 됨. PHC파일조인트 공법은 사실상 체결 공정이 불필요해 혁신적인 공기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스마트체커는 샵도면을 BIM에서 작성된 철근 정보와 비교ㆍ분석하는 플랫폼. 최대 만장을 넘는 철근 배근 검토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지면서 설계오류 및 오시공 등을 사전에 잡아내 아파트 구조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24-25년도 KRC 학술활동 수요조사]

  KRC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과 활동의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학회 주요 사업 기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국내 리모델링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위해 평소에 고민하시는 시장과 산업의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답변과 의견을 주시면, 2024~2025년 KRC 사업에 적극 반영해 보다 시장과 산업에 기여하는 KR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요조사 설문조사 양식으로 넘어갑니다<무기명 가능> ↓↓↓)
 더 많은 정보 공유와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위 학회 로고를 클릭하시어, KRC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문의> 학회 사무국 이선향 차장 / ☏ 031-8013-3844 )
우리 학회(KRC)는 RNR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고, 가치있는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읽으신 기사나 내용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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