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답변 내용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3항, 제7항 중단에 따르면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호에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86조제2항 중단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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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관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질의2,3,4)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02-2133-72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