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노인 케어안심주택 추진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4.08.28남기철,강은나,최한솔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기존의 논의
3. 연구 내용과 방법

Ⅱ. 노인에 대한 주거복지와 케어안심주택
1. 주거복지에서 케어안심주택의 의미
가. 지역사회 계속거주의 강조와 케어안심주택
나. 케어안심주택과 주거복지의 이론적 쟁점
2. 기존 노인 대상 주거복지 및 주거지원
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국토부의 주거지원 정책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복지시설과 재가서비스
3.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와 케어안심주택

Ⅲ. 케어안심주택 정책의 현황 진단
1.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케어안심주택
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주거지원
나. 선도사업에서 케어안심주택의 추진 내용
다. 선도사업에서 부각된 주택개조사업
라. 선도사업의 케어안심주택 추진에서 드러난 난점
2.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케어안심주택
가. 시범사업에서의 주거지원과 케어안심주택
나.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및 통합지원 현안과 케어안심주택
다. 노인 주거지원의 새로운 초점과 케어안심주택의 위축
3. 케어안심주택 및 관련 사례
가. 선도사업에서 출발한 케어안심주택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적 케어안심주택
다.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Ⅳ. 케어안심주택의 정책적 쟁점과 과제 모색
1. 케어안심주택 정체성과 위상
가. 주택공급유형과 별도의 의미를 가지는 케어안심주택
나. 주택제공 및 주택개조를 통한 케어안심주택의 지정
다. 실버타운과의 구별
2. 케어안심주택의 정책적 쟁점
가. 케어안심주택의 표적집단
나. 정책수요와 규모
다. 케어안심주택의 주태공급과 지원
라. 케어안심주택에서의 서비스 지원과 통합
마. 케어안심주택 정책 전달체계

Ⅴ. 결론: 케어안심주택 개선과제
1. 요약과 정리
2. 정책과제 및 입법과제와 행·재정적 조치사항
가. 케어안심주택 규정과 관련된 입법적 사항
나. 정책적·실천적 함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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