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N 건설 BRIEF-VOl 71(Sep.)
산업동향
∙ 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한 시사점
-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간 긴밀한 협조 필요
정책동향
∙ 하도급 계약시 부당한 특약 근절하려면 무효화 해야
- 국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무효화 입법 추진
∙ 공휴일수당 공사원가 반영 필요
- 공휴일수당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제안
시장동향
∙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 올해 건설기업 심리 악화는 불가피, 내년부터 호전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