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한 눈에!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 8월 첫번째 뉴스레터(RnR)를 송부합니다.       
(20240812, KRC-RNR Vo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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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현안 - 8.8 부동산 대책]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빌라 등을 매입임대로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시장 안정화 효과에는 의문"이란 평가입니다.
   ‘수요가 몰리는’ 한강 이남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짓는 것이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이 시장 선호 지역인 것은 맞지만 높은 거래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공급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축빌라 공급대책도 마찬가지로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빌라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세사기 등 주거불안 요소가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아 가시적인 단기 공급이 가능하고 아파트 수요 쏠림현상을 비아파트로 분산, 이동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반론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9월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참고기사**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정말 효과 있을까? (2024.08.12, 뷰어스)

[노후아파트 - 리모델링, 언제쯤 빛 볼까]


  "얼죽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뜻의 신조어로 새로 지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요즘 주택 시장의 흐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건축한 지 5년 이하인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자들이 신축을 선호하는 이유로 ① 풍요로운 유년기를 보낸 2030 세대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영향력(구축 몸테크 보다는 똘똘한 신축 한채가 더 낫다), ② 새 아파트 공급부족 우려에 따른 신축아파트 희소가치 증가, ③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단지 내 최신식 커뮤니티 시설, ④ 교통 쇼핑 병원 등 주거지 주변에 잘 갖춰진 인프라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럼 기존 구축 아파트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7월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53.1%가 아파트에 거주(p43)하고 있으며, 총 주택의 64.6%(12,632천호)가 아파트(p47)입니다. 노후기간이 20년 이상 된 주택은 10,495천 호로 전체 주택의 53.7%를 차지하며, 30년 이상 된 주택은 5,045호로 전체 주택의 25.8%를 차지(p56)합니다.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6년까지 단축해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단축하고자 하지만, 정부 대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우려의 시선들도 존재합니다.


  기후변화시대, 건설업도 ‘탄소 감축’에 생존 달렸다고들 하죠, 철거에 따른 환경오염과 각종 비용 상승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경제 순기능뿐 아니라 탄소제로 시대를 대비하는 건설업계의 현 상황과도 맞닿아 있는 리모델링, 리모델링 또한 재건축 재개발과 동등하게 주거개선사업의 한 축으로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는 있도록 KRC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도 성동구 옥수극동 아파트를 건축심의 최종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고, 평촌목련 2단지는 비대위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강남의 삼성서광아파트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파트너로 선정하고 사업의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모든 단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참고기사**
"여기가 북한인가요?"…노후 아파트 주민들 '황당' [오세성의 헌집만세] (2024.08.08, 한국경제)
[S리포트] 재건축 대란… "리모델링 공급 해법 될 수 있다" (2024.07.30, Money S)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시설 활용방안]


   벌써 8월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9월이면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로 또 복작복작해지겠지요. 가을 학기를 준비중이신 많은 회원 여러분들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유휴시설' 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젠 낯설지 않은 이슈인데요, 작년 2월에는 서울시내 학교조차 학령인구 감소를 들어 폐교수순에 돌입하여 위기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대학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 해남군에서는 폐교부지를 과수 실증단지로 재탄생시켜 실제 기업의 투자유치로 연결에 성공한 리모델링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폐교를 활용한 기업 투자유치의 첫 사례로서, 초기 리모델링 및 운영을 위한 투자 자금 확보 등 어려움을 기업 유치를 통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학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볼만한 분야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해외시장 동향]

2024년 아시아 태평양 시장 전망: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4가지 테마

  미국 연준의 잠재적인 금리 인하는 아시아 신용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겠지만, 지역 경제에 엇갈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요 선진시장(DM) 경제가 2023년 놀라운 회복력을 보인 후 2024년에는 침체 또는 완만한 위축으로 하향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만큼이나 시장이 다양한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각 경제에 대한 전망이 다양합니다. 다음은 2024년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네 가지 테마를 소개합니다.

[행사] 석면관리 제도 개선 토론회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자재이기도 해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나 수리 등의 작업시에 철저한 관리와 꼼꼼한 작업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김주영 국회의원실에서는 오는 8월 26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석면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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