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34059 판결 [관리처분계획등취소] 개포주공4단지 유치원 소송

(대법원 2024.6.13.선고 2024두36487 심리불속행 기각)


1심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1.13 선고 2020구합 5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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