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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58244 판결 [손실보상금]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 재개발사업지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로 전환되었으나, 기존 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어 취소를 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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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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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6. 11. 선고 2023구합8339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조합원의 이주비이자를 조합이 대납했으면, 조합의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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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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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6. 3.자 2021아11233 결정 [집행정지] 조합원분양신청을 세부유형별이 아니라 전용면적별로 받은 것이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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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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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7. 4. 선고 2022구합71424 판결 [분양대상자지위확인] 투기과열지구의 5년내 재당첨제한은 분양신청만료일이 아닌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계산되며,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선행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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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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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7. 12. 선고 2023구합64362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임차권자들에게 세입자보상을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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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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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13422 판결 [추심금] 용역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이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더라도,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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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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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구합79115 판결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 신탁사 시행자지정 동의서들의 일부 하자에 불구하고 신분증이 첨부된 경우 효력이 인정된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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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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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6. 12. 선고 2024고단2 판결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조합설립인가 전의 용역계약서 및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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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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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2027555 판결 [총회안건가결확인]상가조합원에게 도정법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와 다르게 주택공급을 허용하는 정관변경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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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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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정을 위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서로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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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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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 4. 10.자 2022카합10579 결정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해임총회 절차 및 서면결의서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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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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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4. 27.자 2022카합10103 결정 [입안제안서접수금지가처분] 정비계획입안제안서 접수가 법적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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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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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3누52804 판결 [아파트수분양권확인청구의소]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매각한 경우의 조합원자격과 분양권의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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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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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단289481 판결 [손해배상(기)] 조합원에게 분양한 점포 내 기둥으로 인해 점포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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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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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55417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실효되었으므로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원고들의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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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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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변호사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쟁사례 시리즈] 조합장 해임, 조합임원,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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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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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34059 판결 [관리처분계획등취소] 개포주공4단지 유치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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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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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원 2024.6.21결정 2024카합20249 총회개최금지가처분(임원 일괄 연임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여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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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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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구합419 판결 [재결처분취소등] 도정법상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의 절차(보상협의회 구성,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별도 손실보상 협의 등)가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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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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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69954 판결 [환수명령취소청구의소]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조합원 배당금을 이전고시 전에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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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