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7.18선고 2022가합556619 시공자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신탁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신탁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시공자 지위도 효력을 상실한다.)-사직1구역
|
2024-08-24 |
1179 |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4.8.22 결정 2024카합50276 선거절차중지가처분(인용) - 북아현3구역
|
2024-08-23 |
1178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6. 26. 선고 2024고정57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조합의 총회 홍보요원 근로계약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
2024-08-22 |
1177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누73064(=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2구합56388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매도청구소송에 의해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시킨 자가 매매계약해제를 통해 조합원지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
|
2024-08-18 |
1176 |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고정99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변호사와의 사건수임계약서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도시정비법에서 공개대상으로 정한 서류 및 관련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4-08-18 |
1175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합의 법인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 로 계산한 금액이다.)
|
2024-08-16 |
1174 |
수원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누1079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재개발 현금청산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산정시기, 협의절차 이행여부, 변제거절한 뒤 금전제공한 경우, 행정청이 잘못된 행정처분한 경우 손해배상 여부 등)
|
2024-08-16 |
1173 |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35359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조합원의 이주비대출이자를 조합의 소요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과 취소시킨 판결)
|
2024-08-16 |
1172 |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나2018995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 (장위10구역)
|
2024-08-16 |
1171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0가합689 판결 손해배상(기) 일반분양자들의 입주지정기일 말일부터 보존등기가 지연된 기간만큼 조합이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2024-08-16 |
1170 |
부산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2023나50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대상자의 매매계약성립이 의제되는 날, 즉 부동산가액의 평가 기준시점이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인지,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인지)
|
2024-08-16 |
1169 |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58244 판결 [손실보상금]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 재개발사업지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로 전환되었으나, 기존 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어 취소를 구하는 소송
|
2024-08-15 |
1168 |
서울행정법원 2024. 6. 11. 선고 2023구합8339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조합원의 이주비이자를 조합이 대납했으면, 조합의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
2024-08-14 |
1167 |
서울행정법원 2021. 6. 3.자 2021아11233 결정 [집행정지] 조합원분양신청을 세부유형별이 아니라 전용면적별로 받은 것이 유효한지.
|
2024-08-13 |
1166 |
서울행정법원 2024. 7. 4. 선고 2022구합71424 판결 [분양대상자지위확인] 투기과열지구의 5년내 재당첨제한은 분양신청만료일이 아닌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계산되며,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선행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
2024-08-12 |
1165 |
서울행정법원 2024. 7. 12. 선고 2023구합64362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임차권자들에게 세입자보상을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
2024-08-12 |
1164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13422 판결 [추심금] 용역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이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더라도,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
2024-08-11 |
1163 |
수원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구합79115 판결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 신탁사 시행자지정 동의서들의 일부 하자에 불구하고 신분증이 첨부된 경우 효력이 인정된 판결 사례
|
2024-08-11 |
1162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6. 12. 선고 2024고단2 판결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조합설립인가 전의 용역계약서 및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
2024-08-09 |
1161 |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2027555 판결 [총회안건가결확인]상가조합원에게 도정법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와 다르게 주택공급을 허용하는 정관변경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2024-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