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브리프 66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동향
∙ 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
-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라이센스 확보로 리스크 저감 필요
정책동향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의 무효화 관련 판례 분석 및 시사점
-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유형 신설 및 부당특약 무효화 입법 개정 서둘러야
시장동향
∙ 외국인 보유 부동산 현황과 시사점
- 외국인 보유 부동산, 꾸준한 증가 추세이나, 전체 비중은 크지 않아 시장 영향 미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