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관련 분석 내용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관련 정리된 블로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493호
민간부문 건설공사 계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조정을 유도하고, 계약당사자간
분쟁 발생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합의하도록 하여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가 23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사항을 반영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3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