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율 등
1. 서울
(1) 개정시행 (24.3.15) - 30% 이상
조례 개정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law.go.kr)
(2) 시의회 통과 개정안- 재개발 접도율 완화 60%
2. 인천
시의회 통과 개정안(24.5.2) 동의율 1/2이상
조례안 처리의안-인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의안정보 (icouncil.go.kr)
3. 부산
개정시행 (24.4.3) - 1/2 이상
4. 대전
시의회 통과 개정안(24.5.10) 동의율 1/2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