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Register
한국어
Select Language
English
日本語
中文(中国)
中文(臺灣)
Français
Deutsch
Русский
Español
Türkçe
Tiếng Việt
Mongolian
HOME
회사소개
공지사항
자료실
임원소개
회사연혁
조직도
주요실적
오시는길
회사소개뉴스
심의고시공고
J&K현장소식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검색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2나20154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2015.9.1공포된 도시정비법부터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같이 공유재산인 현황도로가 포함된다.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1872
2024.05.10
09:23:21
813
2015.9.1공포된 도시정비법부터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같이 공유재산인 현황도로가 포함된다.
이 게시물을...
목록
엮인글 주소 :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1872&act=trackback&key=b76
번호
제목
날짜
114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19517, 2023가합104011 판결 [공사대금] 조합사무장이 공사대금서약서에 날인한 연대보증 효력 불인정. 건설사의 공사비채권과 조합의 하자손해배상채권의 상계적상일은 준공일.
2024-06-20
1139
서울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나2005111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조합장의 전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정당한 자격을 갖춘 현장소장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 아니다.
2024-06-19
11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11.자 2024카합50241 결정 [조합장입후보금지가처분] 조합장의 입후보 자격에 대한 판결
2024-06-19
1137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57449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분양규모(평형) 변경 신청기간에 2주택 추가 분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유효하다.
2024-06-19
1136
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선급금반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공사비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2024-06-15
1135
광주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누12646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정비사업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대한 판결
2024-06-14
1134
서울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2014726 판결 [손해배상(기)] 분양계약상 대지면적과 실제 공급면적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정산 의무
2024-06-14
11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6.자 2023카합50490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 서면결의서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2024-06-13
1132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43212 판결 [전체회의안건가결확인의소] 신탁방식에서 시행규정은 정관과 같은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시행규정 변경의결은 가중의결정족수에 의해 의결되어야 한다.
2024-06-12
113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72356 판결 [추심금]용역계약이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이 여전히 유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2024-06-11
11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가단238824 판결 [건물인도]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2024-06-11
1129
수원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재건축 미동의자가 분양신청마감일 전까지 동의서를 제출했어도 이미 매도청구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2024-06-11
11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76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통합재건축 조합설립인가조건은 주택단지별로 전체 및 동별 동의요건과 주택단지 아닌 지역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24-06-08
1127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단7333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입한 재건축아파트를 신축 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2024-06-08
1126
서울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누4803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공유자들이 최초 관리처분계획 때는 각 단독분양대상이었으나 변경 관리처분계획에서는 공동분양대상자가 된 경우
2024-06-06
1125
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5334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정비업체가 자본잠식되어 업무정지를 받았으나, 미수금채권을 인정받아 처분 취소를 받은 판례
2024-06-02
1124
대구지방법원 2023. 2. 7.자 2023카합10026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의 '유고'와 '해임·사임'시 각각의 직무대행자 선임 방법
2024-05-23
11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가합101238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조합원의 시어머니, 장모는 의결권 행사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2024-05-23
1122
울산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가단100307 판결 [손해배상등. 기각] 현금청산자들의 부동산 인도 지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2024-05-18
1121
서울고등법원 2017.7.6 선고 2017누35181 (분양권존재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지위를 추가로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정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위법하다.
2024-05-16
목록
쓰기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제목+내용
검색
취소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HOME
회사소개
임원소개
회사연혁
조직도
주요실적
오시는길
공지사항
회사소개뉴스
심의고시공고
J&K현장소식
자료실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Close Login Layer
로그인 유지
회원 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인증 메일 재발송
Close Login 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