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Register
한국어
Select Language
English
日本語
中文(中国)
中文(臺灣)
Français
Deutsch
Русский
Español
Türkçe
Tiếng Việt
Mongolian
HOME
회사소개
공지사항
자료실
임원소개
회사연혁
조직도
주요실적
오시는길
회사소개뉴스
심의고시공고
J&K현장소식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검색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2나20154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2015.9.1공포된 도시정비법부터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같이 공유재산인 현황도로가 포함된다.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1872
2024.05.10
09:23:21
753
2015.9.1공포된 도시정비법부터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같이 공유재산인 현황도로가 포함된다.
이 게시물을...
목록
엮인글 주소 :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1872&act=trackback&key=feb
번호
제목
날짜
1150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69954 판결 [환수명령취소청구의소]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조합원 배당금을 이전고시 전에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2024-07-07
1149
광주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531150 판결 [건물인도]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현금공탁한 경우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2024-07-07
1148
인천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구합5262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종교시설과 합의서 작성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교회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조합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하여 총회의결한 것이 무효라는 판결.
2024-07-07
1147
서울행정법원 2009.9.24선고 2009구합10727 관리처분계획취소 등 (단독소유권과 공동소유권이 혼재된 경우 분양권의 향배)
2024-07-01
1146
서울행정법원 24.4.18선고.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8484. 2주택(1+1주택) 분양을 신청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1주택을 분양하기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4-06-29
1145
대법원 24.6.27선고 2023다302920 부당이득금 (조합이 무상양도되는 국공유지를 유상매입하였을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24-06-28
1144
대법원 2024.6.27선고 2023다254984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4-06-28
1143
수원고등법원 선고 2023. 9. 13. 2022누14113 조합설립인가 거부 처분 취소 (원고승)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동에 대해 도정법 제67조에 의한 토지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창립총회 개최하고 인가신청하였으나, 시행범위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창립총회 후 인가신청 전까지 제출한 철회를 인정하여 인가를 반려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024-06-26
1142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33397 판결(조합장이 해임 또는 임기만료된 경우라도 권한대행 사유 발생 당시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이미 임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종전 임원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2024-06-25
1141
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57593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1차분양신청 당시에는 1세대이나, 2차분양시에는 19세이상 자녀의 분가로 2세대가 된 경우 각자 조합원 지위에 있다.
2024-06-21
114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19517, 2023가합104011 판결 [공사대금] 조합사무장이 공사대금서약서에 날인한 연대보증 효력 불인정. 건설사의 공사비채권과 조합의 하자손해배상채권의 상계적상일은 준공일.
2024-06-20
1139
서울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나2005111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조합장의 전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정당한 자격을 갖춘 현장소장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 아니다.
2024-06-19
11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11.자 2024카합50241 결정 [조합장입후보금지가처분] 조합장의 입후보 자격에 대한 판결
2024-06-19
1137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57449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분양규모(평형) 변경 신청기간에 2주택 추가 분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유효하다.
2024-06-19
1136
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선급금반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공사비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2024-06-15
1135
광주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누12646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정비사업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대한 판결
2024-06-14
1134
서울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2014726 판결 [손해배상(기)] 분양계약상 대지면적과 실제 공급면적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정산 의무
2024-06-14
11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6.자 2023카합50490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 서면결의서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2024-06-13
1132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43212 판결 [전체회의안건가결확인의소] 신탁방식에서 시행규정은 정관과 같은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시행규정 변경의결은 가중의결정족수에 의해 의결되어야 한다.
2024-06-12
113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72356 판결 [추심금]용역계약이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이 여전히 유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2024-06-11
목록
쓰기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제목+내용
검색
취소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HOME
회사소개
임원소개
회사연혁
조직도
주요실적
오시는길
공지사항
회사소개뉴스
심의고시공고
J&K현장소식
자료실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Close Login Layer
로그인 유지
회원 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인증 메일 재발송
Close Login 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