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2나20154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2015.9.1공포된 도시정비법부터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같이 공유재산인 현황도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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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0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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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공포된 도시정비법부터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같이 공유재산인 현황도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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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1119	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조합설립인가 후 '형제간 세대분리'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24-05-14
11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573990 판결 [신탁보수등청구] 신탁사가 용역업체의 대지급금 2개월치를 미지급한 것이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이나 '신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정되어 해지사유가 된 사건.	2024-05-11
1117	서울행정법원 2024. 4. 26. 선고 2023구합863 판결 [수분양권확인] 조합원이 사망 후 상속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분양신청 방법을 둘러싼 분쟁	2024-05-10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2나20154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2015.9.1공포된 도시정비법부터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같이 공유재산인 현황도로가 포함된다.	2024-05-10
1115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24. 1. 18. 2023노11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개최한 회의의 의사록을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24-05-06
1114	인천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노108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승인받지 않은 추진위원회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게만 업무대행을 위탁할 의무가 있다.	2024-05-02
1113	(법무법인고원 김수환변호사) 대표조합원 선임, 조합원 변경 신고 해태시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인정 여부	2024-05-02
1112	서울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1누78086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신월동에 있는 단지의 명칭을 목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한 구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	2024-05-02
111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조합원지위확인 -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024-05-01
11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4. 17.자 2024카합5042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앞선 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의결되었어도 효력을 다투는 중이므로, 일반안건의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는 없다	2024-04-25
11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3853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에 대한 지나친 고소고발과 정보공개 요구도 조합원제명사유가 될 수 없다.	2024-04-21
1108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1가합46557 판결 [공사금지청구의소]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상 손해 계산방법. 참을한도(수인한도)의 기준.	2024-04-20
110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가합101828 판결 [소비대차계약무효확인]총회에서 자금차입을 의결하였어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의결 효력이 없다.	2024-04-17
1106	서울행정법원 2024. 3. 27. 선고 2023구단50632 판결 [손실보상금] 감정평가시 2개 이상 토지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 일체로 평가해야 한다.	2024-04-15
1105	광주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2나2401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서면결의서 제출방법을 직접 제출로 제한한 것은 중대한 하자.	2024-04-15
110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3. 29.자 2024카합50122 결정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대의원회에서 선관위원 선임을 구청에 요청키로 의결하여 구청이 선임한 선관위회의에서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의원회에서 선관위원을 해임하고 선거관리계획을 부결한 후 임원 연임의 건으로 의결한 경우 그 효력	2024-04-12
110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1.25선고 2023고정76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원 및 일반분양계약자 중도금대출 이자 대납을 위해 은행과 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결을 받지 않은 사건)	2024-04-09
1102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4887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인가고시일에서 5일이 경과한 후 90일 내이며,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024-04-07
11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1.선고 2023가단5078282 임대차보증금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어도 임대차계약이 존속되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조합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024-04-07
1100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9. 30. 선고 2019나13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발생일 다음날”이며, 정관에 정한 경우 청산자에게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지울 수 있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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