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조합해산됐어도 청산업무 종결 안됐다면

2009.11.18 15:42:46

1047

재건축조합 해산됐어도 청산업무 종결 안됐다면
조합의 권리능력 소멸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
판 결

◈ 사 건：2004가합32○○ 공사대금
◈ 판결선고：2005. 2. 17.

번호	제목	날짜
140	용도폐지 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2009-11-18
139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없이 분양된 경우 소유권	2009-11-18
138	이미 소집된 총회의 철회,연기 방법	2009-11-18
137	도정법 시행전 시공사 선정 관련	2009-11-18
136	추가부담금 정보가 온전히 제공되지 않은 관리처분 총회효력	2009-11-18
135	기존 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2009-11-18
134	국공유지 매각시 평가금액은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2009-11-18
133	추진위 승인 관련	2009-11-18
132	용도폐지될 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2009-11-18
131	관리처분 관련	2009-11-18
130	도정법 제49조제6항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2009-11-18
129	도정법제65조제2항 위헌 여부	2009-11-18
128	임기만료된 추진위원의 지위	2009-11-18
127	용도폐지 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2009-11-18
126	대표자선임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없어도 무방하다.	2009-11-18
125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는 구역지정 전에도 가능하다	2009-11-18
124	임대 및 주거이전비 보상계획공고 관련	2009-11-18
123	용역비의 부가세 관련	2009-11-18
122	동호수 배정 관련	2009-11-18
121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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