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감정평가액과 부담금 정보없는 관리처분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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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15:40:53

1097

제목
[행정]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 부산지법 2009구합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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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140	용도폐지 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2009-11-18
139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없이 분양된 경우 소유권	2009-11-18
138	이미 소집된 총회의 철회,연기 방법	2009-11-18
137	도정법 시행전 시공사 선정 관련	2009-11-18
136	추가부담금 정보가 온전히 제공되지 않은 관리처분 총회효력	2009-11-18
135	기존 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2009-11-18
134	국공유지 매각시 평가금액은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2009-11-18
133	추진위 승인 관련	2009-11-18
132	용도폐지될 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2009-11-18
131	관리처분 관련	2009-11-18
130	도정법 제49조제6항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2009-11-18
129	도정법제65조제2항 위헌 여부	2009-11-18
128	임기만료된 추진위원의 지위	2009-11-18
127	용도폐지 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2009-11-18
126	대표자선임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없어도 무방하다.	2009-11-18
125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는 구역지정 전에도 가능하다	2009-11-18
124	임대 및 주거이전비 보상계획공고 관련	2009-11-18
123	용역비의 부가세 관련	2009-11-18
122	동호수 배정 관련	2009-11-18
121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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