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3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현안과 과제
2024. 03.
(한국도시연구소)
< 목차 >
Ⅰ. 서론 1
Ⅱ. 주택 매매가 동향조사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 과제 7
1. 국내외 가격지수 비교 7
2.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 비교 26
3. 주택가격 조사 개선 방안 47
Ⅲ. 주택 매매건수 및 매매가의 변화 57
1. 매매건수의 변화 57
2. 전국 시도별 매매가의 변화 62
3. 수도권 시군구별 매매가의 변화 78
Ⅳ. 전월세건수 및 전월세가의 변화 83
1. 전월세건수의 변화 83
2. 전국 시도별 전세가의 변화 86
3. 수도권 시군구별 전세가의 변화 96
4. 전국 시도별 월세가의 변화 100
5.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가의 변화 107
Ⅴ. 서울 아파트 가격과 최근의 시장 동향 109
1. 서울 아파트의 매매건수와 매매가의 월간 동향 109
2. 서울 구별 대표 아파트의 매매건수와 매매가 변화 116
3. 서울 구별 대표 아파트의 전세가 변화 125
Ⅵ. 깡통전세 및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율 분석 129
1. 매매 전세가격과 전세가율의 월별 변화 ․ 129
2. 깡통전세 현황 분석 137
3.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147
Ⅶ. 윤석열 정부 주거정책 평가와 과제 159
1. 윤석열 정부 주거정책 평가 159
2. 깡통전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167
3. 보유세 강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 172
4.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175
5. 분양가상한제와 개발 이익의 환수 강화 177
6. 핀셋 규제 정책의 폐기와 재건축에 대한 규제 강화 179
7.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예산 확대 180
[ 참고문헌 ] 184
[ 부록표 ]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