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노후·불량 주거지역 주택공급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적 연구

2023. 12. 2

서울특별시의회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1 

1. 과업의 배경 · 1 

2. 과업의 대상 및 목적 · 3 

3. 과업의 주요 내용 · 4 

4. 추진 경과 · 5 


Ⅱ. 이론적 논의 · 7 

1. 개념 설정 · 11 

2. 주거지 정비사업 유형 · 12 

3. 법제도 검토 · 22 

4. 선행연구 검토 · 40 

5. 이론적 논의 종합 · 44 


Ⅲ. 기초현황 조사 · 47 

1. 용도지역지구 현황 · 49 

2. 주거환경 특성 분석 · 52 

3. 거주자 특성 분석 · 57 

4. 이슈 도출 · 62 


Ⅳ. 주거환경개선 가능성 검토 · 63 

1. 심층연구 대상지 선정 · 65 

2. 구기동 주거환경개선 가능성 검토 · 68 

3. 옥인동 주거환경개선 가능성 검토 · 78 

4. 북가좌동 주거환경개선 가능성 검토 · 94 


Ⅴ. 결론 · 107 

1. 연구의 종합 · 109 

2. 정책 개선방안 · 118 

3. 조례 개정방안 · 122 

4. 결론 및 시사점 · 125 


<참고문헌> · 127 


<부록>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