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서울시)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발표(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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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2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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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발표(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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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589	부산 도시정비조례 개정(24.4.3시행)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율 50% 등	2024-04-15
58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27.] 재건축부담금의 1주택자 완화 등	2024-04-15
587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마련	2024-03-21
586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24.3.15개정) 및 개정 전후 비교표	2024-03-19
58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안 입법예고	2024-03-14
58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4.3.14~3.25)	2024-03-14
583	(국토부)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	2024-03-10
582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4.3.8 본회의가결) 대규모점포 의무 면적 축소 완화 등	2024-03-09
581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24.2.29 본회의 가결) 노후도조건 완화, 정비계획 입안요청 내용 등	2024-03-09
	(서울시)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발표(24.3.5)	2024-03-05
579	도시정비법 개정발의안(24.2.29)-정부의 패스트트랙 발표 후속법안(안전진단 및 조합설립 병행 등)	2024-03-01
578	(국토부)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	2024-02-29
577	주택법 개정안(24.2.29국회본회의통과)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최장 5년 거주의무기간을 3년간 유예	2024-02-29
576	(서울시) '새로 쓰는 공동주택 이름 길라잡이'	2024-02-29
575	(국토부) 2023년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2024-02-27
574	서울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변경) 및 반대동의서(신설) 서식 안내	2024-02-26
573	서울시 2025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토지등소유자수의 1/2이상으로 완화)	2024-02-26
572	(마포구청)원주민 재정착 활성화를 위한 '보상주택 매뉴얼'	2024-02-22
571	(24.2.20)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분양자격을 '21. 6. 29. 이전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며,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하여도 분양자격을 유지함)	2024-02-22
570	(24.2.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1입주권의 규모를 60㎡ ->85㎡로 확장)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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