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주택 매뉴얼 게재

작성일 2024.02.22 작성자 주택상생과

‘보상주택’ 제도란?

-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별 분양신청 평형 수요조사와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 절차, 법령 정보 제공, 재정착 희망자의 구제 방안 강화를 통해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마포구의 제도.

 

- ‘보상주택’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 보상주택’ 제도로 인해 소형평형이 다양화되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분쟁과 갈등도 예방할 수 있어 구민과 사업시행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


<보상주택 매뉴얼 다운받기>

https://www.mapo.go.kr/site/main/file/download/uu/5415a4b129eb41628f38783e20ab9b9e

이 게시물을...